목차
1.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됩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한선과 의무 공시는 모두 사라집니다.
2. 지원금 규제 해제 – 소비자·유통점이 누릴 변화
-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더 이상 공시표를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지원금 자율화: 유통점이 자체 재량으로 할인 폭을 결정할 수 있어, 오프라인·온라인 채널별 ‘할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차등 지급 허용: 요금제, 번호이동·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자유롭게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3. 남아 있는 보호 장치
단통법이 사라져도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조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대로 남습니다. ‘주소·나이·신체조건에 따른 부당 차별 금지’ 규정으로 기본권을 지킵니다. 또한 ‘지원금 대신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 역시 유지됩니다.
4. 7월 22일 이후 스마트폰 현명하게 사는 법
-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유통점별 실시간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 번호이동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추가 할인을 노립니다.
- 공식 인증된 유통처인지 꼭 확인해 과도한 위약금·불법 보조금을 피합니다.
5. 하반기 플래그십 출시와 맞물린 ‘특수’
7월 말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플립7, 9월 애플 아이폰 17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자율화가 첫 적용되는 시기와 겹쳐, ‘빅 이벤트’급 할인 경쟁이 예고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출시 초기에도 ‘출고가—실구매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을 기대할 만합니다.
6. 대형가속기 토지 대부기간 50년 일원화
같은 날 시행되는 「대형가속기 및 첨단연구시설 지원법」 개정으로, 양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 모두 50년 단위 대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구기관은 장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7.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9월 오픈
방송통신위원회는 AI 폭력성·성범죄 유발·오정보 사례를 이용자가 직접 제보하고, 사업자·이용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웹툰·카드뉴스 등 시각 자료로 피해 예방법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종합 전망
지원금 자율화는 단기적으로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를,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제 중심 경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연구 인프라 확충, AI 안전망 강화까지 맞물리며 2025년 하반기는 ‘통신·과학기술 정책 전환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