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국민 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원 시스템이 아닌, 국민의 질문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통 채널입니다.
목차
1️⃣ 국민 사서함이란?
‘국민 사서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질문 접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민원, 사회적 의제, 정치적 질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대통령이 직접 응답합니다.
“국민이 국정의 중심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이 플랫폼은 기존의 정부 청원 시스템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국민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민 사서함은 질문 내용의 공감도와 시의성에 따라 선별되어 답변됩니다.
2️⃣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현재는 구글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주소: https://forms.gle/mHD358nf3swCXVJw5
- 항목 작성: 이름, 이메일, 질문 주제, 질문 내용 등
- 선택 항목: 질문의 공개 여부 선택 가능
질문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응답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연락하거나 공개 게시판을 통해 대통령의 응답이 게시됩니다.
3️⃣ 국민청원과의 차이점은?
구분 | 국민 사서함 |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
---|---|---|
응답 방식 |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여 응답 | 20만 이상 동의 시 부처 응답 |
질문 형식 | 자유롭게 작성 |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 |
공개 여부 | 비공개 접수, 일부만 공개 | 모든 청원 공개 |
채널 운영 | 대통령실 직속 디지털소통팀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
이처럼 국민 사서함은 직접 소통의 진정성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형식보다 내용의 공감도와 시의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 어떤 질문이 채택되나?
대통령실은 질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슈
-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문제
- 정책 또는 제도 개선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제안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맞닿은 주제(예: 기본소득, 공공의료, 부동산 등)에 대한 질문은 더욱 높은 응답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왜 ‘국민 사서함’인가?
플랫폼 명칭인 ‘국민 사서함’에는 단순한 기술적 소통 창구를 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저장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운영했던 ‘모두의 질문Q’의 연장선이며, 기존 정치권의 일방향 소통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다시 강조하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국민 사서함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이 기대됩니다:
- 질문 접수 시스템의 고도화 (앱 또는 포털 연동)
- AI 기반 키워드 분석으로 질문 선별 효율화
- 응답 공개율 확대와 투명성 강화
- 부처별 연계 시스템 개발로 실질적 정책 반영 가능성 증가
다만, 질문 채택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특정 이슈에 편중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질문 선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무리: ‘소통’ 그 이상의 실험
‘국민 사서함’은 단순한 참여 플랫폼이 아닌,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겠다는 국민주권 실현 실험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이 제도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는, 내일 국정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보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