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규제와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피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달러에 연동된 USDT(테더), USDC(서클) 등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디지털 달러 발행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차
미국 내 주요 스테이블 코인 현황
- USDT (테더)
- 발행사: Tether Limited (법적 기반은 미국 외 지역)
- 특징: 글로벌 유통량 1위, 다양한 거래소에서 사용
- 규제 리스크: 자산 보유 구조의 불투명성 지적
- USDC (서클)
- 발행사: Circle (미국 소재)
- 특징: 투명한 회계 감사, 미국 내 규제 준수 의지 강함
- 최근 이슈: 주요 은행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 DAI (메이커다오)
- 탈중앙화 방식, 담보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 미국 정부가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목됨
최근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
1. 2023~2024년 입법 시도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
- 핵심 쟁점: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은행 vs 비은행)가 발행할 수 있는가?
-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관할권 충돌 지속
2. 2025년 현재 주요 변화
- 뉴욕,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지침 발표
- 연준(Fed)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
- 연방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 가능한 규제안 초안 준비 중
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집중하는가?
-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 보호: 민간 기업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구조에 대한 위기감
- 소비자 보호: 준비금 부족, 발행사 부도 등 위험 요소 방지 필요
- 금융 시스템 리스크: 대규모 환매나 해킹 발생 시 시스템 불안 우려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역할 중복 및 충돌 가능성
향후 전망: 규제와 혁신의 공존 가능할까?
-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가속화
- 2025년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 및 준비금 요건 명확화될 가능성
- USDC의 입지 강화
- 규제에 협조적인 서클의 모델이 제도권 내 모범 사례로 채택될 수 있음
- CBDC와의 경합
- 미국 연준은 디지털 달러(CBDC) 시험 프로젝트 확대 중
-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중심, CBDC는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로 역할 분화 예상
-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과제
- DAI 등은 규제 프레임워크 밖에 있으나, 점점 법적 경계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
결론: 2025년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기로
미국은 현재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줄타기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도화된 금융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