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4월 현재, 그의 집권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과 감세 중심의 경제 전략은 전 세계 경제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임주영 저)를 중심으로, 유시민 작가가 함께 분석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그 구조적 위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트럼프는 무계획이 아니라 전략가다
책과 방송에서 임주영 작가는 트럼프에 대해 “단순한 포퓰리스트가 아닌, 경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려는 무서운 전략가”라고 평가합니다. 트럼프의 방식은 기존의 경제 이론과 상식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접근이 특징입니다.
- 무역을 협력의 장이 아닌 전쟁터로 봄
- 관세를 도구로 사용하여 상대국을 압박함
- 에너지, 제조업 중심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강화
➡ 유시민은 여기에 대해 “이제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자본주의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며, 단순한 미국 내 정책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의 전면적 재설계 시도라고 진단합니다.
2. 관세와 지정학을 결합한 경제 전쟁
트럼프는 경제정책과 외교·안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무역·관세 압박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 → 자동차 관세 언급
- 중국: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고관세 부과
- 유럽: 탄소국경세 등 환경 규제에 맞불 관세 예고
➡ 임 작가는 이를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지정학적 무역 압박 전략”이라 분석하며,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피해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3. 감세와 레퍼곡선의 허구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적 근거로는 레퍼 곡선(Laffer Curve)을 듭니다. 그러나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에서는 이 주장을 무당 경제학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 감세 → 투자 증가 → 고용 확대 라는 논리 구조
- 실제 결과는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과 현금 유보 증가
- 이명박 정부 때와 동일한 구조적 실패 반복
➡ 유시민은 이를 두고 “감세를 하면 부가 아래로 흐른다는 말은 희극에서 유래된 낙수효과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비극”이라고 지적합니다.
4. 트럼프 경제 전략, 한국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국 무역 급감 → 대미 수출마저 압박
- 원화 환율 불안,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 증가
- 지정학적 부담과 외교적 줄타기 심화
➡ 임 작가는 “이제는 외교 전략이 곧 경제 전략이 되는 시대”라며, 정치적 감정이 아닌 경제적 이성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합니다.
✅ 결론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는 트럼프의 경제 전략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구조적 분석과 팩트 중심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유시민과 임주영 작가는 경제 기사와 정치 선동의 이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합니다.
지금은 낙수효과도, 감세 신화도, 관세 공세도 모두 현실이 된 시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트럼프가 무서운가”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처:
-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임주영 저, 비아북)
-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 시즌6] 제3회, 트럼프와 세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