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AI 사용 금지? 한국 저작권 음원 등록의 변화와 창작자의 대응법

AI와 음악 저작권의 충돌

2025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 등록 과정에 ‘AI 비사용 확인 절차’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창작자의 법적 책임까지 수반하는 중요한 제도 변경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이 급증하며 **AI 작곡 툴(Suno, Udio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기존 저작권 체계와 충돌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음저협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한음저협은 2024년 3월 24일자 안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신고자가 확인 및 보증해야 합니다.”
(출처: 2024년 안내책자 [통합권], p.75)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것에 기반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법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음저협이 밝힌 AI 관련 주요 정책 사항입니다:

한음저협은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2022년, 가수 **홍진영의 ‘사랑의 24시간’**이 AI 작곡가 ‘이봄’의 작품으로 밝혀지며,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만든 음악도 등록이 가능한가?”라는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죠.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AI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기여가 없다면 저작권 인정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I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작곡의 일부 도구로 AI를 활용했지만, 인간의 기획, 편곡, 수정, 감정 표현이 개입되었다면?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음저협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I를 일부 활용하였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
(출처: 2024년 안내책자 [통합권], p.75)

즉, 단순히 AI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기여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향후 공청회와 해외 판례 등을 반영해 정교화될 예정입니다.

대응 전략	설명
AI 사용 자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급적 AI 도구 사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업 기록 보관	인간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녹음, 파일 등은 꼭 보관하세요.
법률 변화 주시	향후 AI 관련 법 개정,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 공지 확인	한음저협 공지사항의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세요.